[테마 읽기] 창조경제를 이룩하는 주역, 동반성장

 

 

‘창조성이 곧 돈이 되는 경제’인 창조경제는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개방적이고 초(超)협력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집니다. 기업이, 나아가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결국 상생과 공존, 창조경제의 실천이 필요한 것. 그 길은 곧 동반성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는 다양한 혁신이 거대한 시장 플랫폼 위에서 꽃피는 ‘초(超)협력 경제 구조’를 의미합니다.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해선 지금까지 한국의 발전을 이끈 대기업의 효율성에 혁신을 담아내야 하는데요. 더불어 혁신을 담당하는 중•소•벤처 기업과 시장을 담당하는 대기업이 공정하게 개방 협력(Open Innovation)해야 합니다.

 

이는 ‘효율과 혁신은 단일 기업이 달성하기 어렵다’는 창조경제의 역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인데요. 이렇게 이뤄진 건강한 비즈니스 생태계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주역에 동반성장이 있습니다.

 

 

 

 

효율과 혁신을 갖춘 건강한 생태계에서 동반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공정한 거래입니다. 이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효율적인 대기업과 혁신적인 중•소•벤처 기업의 협상력이 균형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금과 시장을 보유한 대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에 비해 유리한 협상력을 갖춘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대기업이 단기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면 생태계는 건강성을 잃어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공정거래가 경제 민주화의 핵심이 됩니다. 효율•혁신•공정이 창조경제의 3요소인 것입니다.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무엇보다 창조적 도전에 대한 보상이 달콤해야 합니다.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벤처에 뛰어드는 것은 창조적 도전의 성과를 공정하게 거래하는 인수•합병(M&A) 시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 페이스북이 불과 13명의 직원을 보유한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에 인수한 사례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런 보상에 열광하고 몰려듭니다. 혁신이 촉진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돈을 주고 사람을 빼갑니다. 혁신의 매력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지요. 불공정한 영업비밀 침해를 규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중•소•벤처 기업과 대기업의 협상력은 각각 기술 혁신과 시장 역량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을 탈취당하면 중•소•벤처 기업의 협상력은 사라집니다.  

 

 

 

 

동반성장은 시장경제의 대원칙하에 추진돼야 합니다.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에 넘겨주는 식이어선 곤란합니다. 이익 공유제를 배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동반성장에는 두 마리 토끼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공정거래’라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필수 과목이고, 한 마리는 ‘상생’이라는 대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선택 과목입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상생으로 공정거래 추진이 위축된다면 동반성장의 근간이 흔들릴 것입니다.  

 

 

 

 

시장경제는 시장 가격을 포함한 협상력의 균형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협상력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카르텔(Cartel, 기업 연합)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실제로 대•중•소 기업 간 협상력은 원천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없기에 공정거래법이 균형추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소 기업 간 문제의 핵심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인 공정거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반성장하기 위해 반시장적 행위를 바로잡는 것을 우선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동반성장 논의는 과정의 공정성보다는 대기업의 시혜적인 행위를 통한 결과적인 양극화 해소 논의로 비춰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결과의 평등 추구는 자칫 반시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상생이라는 명목으로 베푸는 것은 동반성장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상생은 대기업의 자율적 판단입니다. 단지 상생을 추구하는 세계적 기업의 성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하고 이를 강제로 시행해 중소기업을 도우려는 순간, 필수 과목인 공정거래를 덮어버리게 되는데요. 상생이 주체가 되면 대기업의 베풂에 동반성장 전체가 매달리는 꼴이 됩니다. 이익 공유를 포함한 지나친 상생 논의가 시장경제의 대원칙인 공정거래 확립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동반성장의 양대 요소인 공정거래와 상생 가운데, 합법적 영역인 공정거래 문제는 공정위의 몫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합리적’ 기준이 되는 거래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지수를 포함한 다양한 평가 지표가 필요합니다. 과거 기업 호민관실에서 추진했던 호민인덱스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동반성장지수는 다양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차원을 넘어 합리적인 거래가 이뤄질 때 대•중•소 기업 간 거래, 나아가 우리 경제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언론이 앞다퉈 대학평가지수를 공개한 후 한국 대학 수준이 급속도로 상승된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중요하게 다루는 기준이 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 금지와 기업 비밀 보호, 기업 내부 평가 시스템 등이 수치로 평가될 것이며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 변동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고, 적정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는가 등의 항목도 중요하게 분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반성장은 결국 한국 창조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전제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