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0주년 숨은 공신을 찾아서, 조석래 회장

 

정리. 편집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협상으로 꼽히는 한미 FTA가 발효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미 FTA는 세계 최고의 대국을 상대로 경제적인 이익을 이끌어내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면서 호혜적인 성과를 보여줬죠. 성공적인 한미 FTA를 위해 정부 의회 등 여러 관계자가 힘을 합친 가운데 사회 구성원의 이해와 비준 지원 등 전 과정에 걸쳐 열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조석래 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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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회장, 한미 FTA의 필요성에 주목하다

 

 

2000년 한미재계회의가 전경련으로 이관된 첫해 위원장을 맡은 조석래 회장은 당시 1997년 외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별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세계 최대 시장과 경쟁력을 보유한 미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 한미 FTA 추진을 결심하기에 이르렀죠. 2000년 6월 제1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한미 FTA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하고, 한미 FTA에 큰 관심이 없던 미국 측 경제인들을 설득해 공동 연구를 실시하게 한 이 역시 조석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이후 회의마다 한미 FTA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석래 위원장의 지시로 한미 정부와 경제계의 입장을 파악해 조석래 위원장에게 한 달에 걸쳐 보고했다. 본인 회사와 관련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통상 현안에 대한 이해 당사자별 입장을 파악해 접점을 찾아 한미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 당시 한미재계회의 실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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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 해결 등 화합을 위한 적극적 움직임

 

한미 FTA의 사전 단계인 한미투자협정(BIT)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됐습니다. 당시 이해찬 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힐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설득하는 등 양국 경제계가 화합할 수 있도록 앞장섰을 뿐 아니라 한미투자협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스크린쿼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화계를 직접 만나 의견을 조율하는 적극성을 보였죠.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한미투자협정과 한미 FTA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양국 한미재계회의/미한재계회의 위원장 명의로 대통령에게 한미 FTA를 촉구하는 공문도 수차례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한미투자협정이 스크린쿼터 문제로 인해 표류하자 2005년 제18차 한미재계회의에서 한미투자협정을 FTA에 포함해 일괄 타결하자는 대안을 제시했고 결국 이를 바탕으로 2006년 2월에 양국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시작했죠.

 

“조석래 위원장이 ‘우리 영화 산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살아야 한다. 그러려면 한미 FTA가 필요한데, 한국 경제가 살아야 영화 산업도 살 수 있다’며 나를 설득했다. 이것이 계기가 돼 한미 경제 현안에 있어 한미 FTA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스크린쿼터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 당시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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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외교의 진수를 보여주다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기 직전인 3월에 제31대 전경련 회장에 취임한 조석래 회장은 그후 경제6단체 회장단과 함께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보호무역주의를 언급하며 조속한 한미 FTA 처리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조석래 회장은 2011년 2월 회장직을 마칠 때까지 한미 양국을 오가면서 한미 FTA 비준을 위해 헌신했죠.

 

“당시 조석래 회장은 미국의 정재계 등 폭넓고 두터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호소하고 미국 국회의 상하원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민간 외교관으로 활동했다.”

- 한덕수 전 총리

 

 

한미 FTA 발효 10주년, 조석래 회장의 바람대로 한미 FTA는 우리 역사상 가장 성공한 FTA 협상으로 손꼽히며 한미 양국의 경제 및 동맹 관계를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자국우선주의적인 보호주의 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무역을 빼놓을 수 없는 만큼 한미 FTA라는 또 하나의 무기가 필요할 것이며 조석래 회장처럼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인물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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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회장, 한미 FTA의 출발과 성공에 헌신하다

 

 

조석래 회장의 비자 외교

 

조석래 회장은 한미 FTA 협상뿐만 아니라 미국 비자 면제에도 큰 공헌을 했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이야말로 한미 FTA의 진정한 완성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와 위상이 크게 높아졌죠. 국제 통상에도 큰 역할을 해 더욱 뜻깊은 성과입니다.

 

2001년

미국, 9•11테러 이후 엄격한 통관 절차 실시

 

2003년

미국 비자 발급 시 모든 신청자의 지문 채취 방침 발표

 

2003년 한미재계회의, 한국 비자 면제 대상국 요청

조석래 회장은 비자 발급 절차의 완화와 비자 면제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하는 서한을 콜린 파월 당시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보내고, 비자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비자 외교를 펼쳤다.

 

2005년

한미재계회의, 비자 면제를 최우선 선결 과제로 선정

 

2008년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대상국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