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읽기] 한국형 창조경제의 성공 요건

 

오늘날 세계 경제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또 이전의 세계 경제 침체와 유사하게 국내외 경기 위축이 예고되는 만큼 각국은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신개념 창조 산업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국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 창조경제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실물경제 개념인 창조경제는 무엇일까요? 창조경제 주창자인 존 호킨스는 창조경제를 “창조성 기반의 재화나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최근 창조성을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둔 상품으로 새로운 개념의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 서비스를 형성한 애플의 아이폰,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창의로 국가 또는 기업을 혁신하는 창조경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통적 시공간을 초월하는 관계들을 형성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인 생산자와 소비자,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서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개방적•수평적 정보 공유와 온•오프라인이 융합된 생활 및 문화 가치가 자본주의와 경제의 신개념을 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재력가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봉사자들의 선행과 나눔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사회 구성원이 무형의 재화로서 사회적•인격적 가치를 인지하고 빈부격차, 어려운 이웃, 환경을 스스로 돌보는 사회적 윤리와 복지 사회가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문명과 첨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회적 윤리에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기업과 근로자 및 노동조합 간의 관계, 취업 방법, 일자리 개념 등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외 저명한 미래학자들은 온실 가스와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기상이변으로 인한 물 부족 사태, 쌓여가는 쓰레기 등의 환경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들은 에너지, 식량, 건강, 고령화, 가상현실, 네트워크 사회 등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요 사안으로 손꼽습니다. 

현재 예측되는 한국 사회의 불안 요소는 북한의 위협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의 붕괴, 극심한 빈부격차,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기반이 부족한 복지 등입니다.  이에 일부 국내외 경제론자들은 사회적 나눔과 소통을 함께하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 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눔과 상생의 가치로 기존의 자본주의에서 발생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 사회 전반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시대 흐름에 맞춰 한국 정부는 국민의 행복을 확대하고 경제 성장을 창출하는 국정 철학으로 창조경제론을 선택했습니다.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한 요건을 모색하기에 앞서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살펴볼까요?  

첫째, 일자리 부족 현상과 중산층 붕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화됐고,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면서 가정과 사회의 소통 부재, 조기퇴직 가속화, 사회에 불만을 가진 소외계층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둘째, 신성장동력의 부재입니다. 핵심 기술 개발이 미비해 미래 산업의 발전이 저조해질 수 있습니다. 창조와 상상을 바탕으로 하는 탐구교육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혁신적•창의적 인력이 부족할수록 국가와 기업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경제 민주화가 절실합니다. 국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 빈부격차 위협 요소는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영세상인 협동조합 구축, 사회적 윤리에 따른 자발적 나눔과 소통을 실천하는 자본주의 체제 경제와 착한 기업이 필요합니다.

넷째, 글로벌 경쟁과 환경 변화에 관한 대응력이 부족합니다. 미래를 예측한 미국과 중국은 IT융합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해 세계 경제를 선도하고 있지만 한국은 과거 전략을 답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진단한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새 정부는 창조경제를 향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도 절실합니다.  한국 산업의 강점인 IT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 스마트폰, TV, 통신망, 게임 등의 기술을 한국의 주력 산업과 전통 제조업 분야 등과 융합해 창조적•혁신적 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나아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 기술을 첨단 과학기술과 융합해 미래의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또 실리콘 밸리처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동반 상생 그리고 창업과 일자리 창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사회•경제적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미래의 성장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업, 기관, 조직, 노동 인력, 일자리, 기술, 장비를 공유하는 경제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생하는 사회적 기업 문화와 협력적 소비 개념을 확산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글) 조병완(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일러스트) 남동윤           진행) 장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