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딜’의 성공 요건은? 정부의 노력과 기업이 주목할 점

2020. 9. 15. 08:30


글. 허원순(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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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의 콘셉트와 실천 과제


미증유의 코로나 쇼크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마련했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인 한국판 뉴딜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됐죠. 첫째는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 확산해나간다는 내용의 ‘디지털 뉴딜’이고, 둘째는 친환경·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 산업 구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그린 뉴딜’입니다. 셋째는 장기 저성장의 불황에 겹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필요한 고용과 사회 안전망 강화다. 이 중 그린 뉴딜의 기본 콘셉트는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돼 지속 가능한 발전 체제를 갖춘다는 것이죠. 정부가 제시한 내용을 요약하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등입니다.


인프라 녹색 전환의 실천 과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전면 제로 에너지화’, ‘국토·해양·도시 녹색 생태계 회복’,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한 실행 프로그램은 ‘에너지 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신재생 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전기 차·수소 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로 구성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로는 ‘녹색 선도 유망 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 산단 조성’, ‘R&D·금융 등 녹색 혁신 기반 조성’을 내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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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성과 위한 정부의 숙제



그린 뉴딜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전제돼야 합니다. 첫째, ‘시장 친화 정책’이어야 합니다. 국제 간·산업 간의 경쟁이 극대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官) 주도로는 어떤 프로젝트도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만큼, 국가기관은 시장에서 필요할 경우 조력자에 그치는 게 바람직합니다. 시장 친화 정책은 곧 기업 중심의 정책이므로 기업이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벌여나가는 방식이어야 하죠. 둘째, ‘규제 혁신’입니다. 경직된 고용·노동 제도와 노사 관계가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하는데요. 가령 혁신적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들의 성장이 가로막힌다는 현장의 소리와 전문가들의 지적을 정부가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경제·전광판 전시 행정’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과 성과다. 앞의 세 가지 실천 원칙을 중시하면서 실질과 실용을 추구할 때 비로소 그린 뉴딜이란 정책 이름하에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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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주목해야 할 변수들


기업들은 뉴딜 정책 시행에 향후 1~2년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둘 만합니다. 정부 예산도 이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죠. 이러한 방식의 국가·사회적 재원 쏠림 현상과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 배정은 기업이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국가 주도 혹은 민관 합동의 R&D 자금이 결국 뉴딜 정책에 집중되고, 대학과 연구소 등의 연구 프로젝트나 인력 배치 및 배분 방향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학계 모두가 뉴딜 정책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 입법 활동을 비롯해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행정이 당분간은 이 기조에 부응하게 된다는 사실도 기업들 입장에선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이보다 큰 변수는 뉴딜 정책이 시장 친화적으로 갈 것인지, 기업이 전면에 나서게 할 것인지 여부죠. 이는 뉴딜 정책의 성패가 달린 문제로, 정부가 기업 규제를 과감히 풀어나갈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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