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C]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약 없는 도전을 위한 ‘ICT 규제 샌드박스’

2020. 4. 6. 08:00


“내가 어렸을 때는 말야, 매일매일 새로운 도구나 아이디어 들이 등장했어. 마치 날마다 크리스마스인 것 같았지.”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과도 어울리는 말이죠. 다종다양한 신규 앱 및 서비스, 신제품이 우리 일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AI for Everyone, AI of Everything’,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기치 하에 AI 산업을 육성 중입니다. 지난해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국가전략’을 발표한 바 있죠. 초지능(Hyper Intelligence), 초연결(Hyper Connectivity), 초융합(Hyper Convergence)을 향한 제도 개선,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해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 차원의 AI 산업 촉진과 더불어, 관련 제품과 서비스 들도 활발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만 되고 정작 소비자들과 못 만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는데요. 다름 아닌 ‘규제’ 때문입니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아쉬운 일이죠.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ICT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규제에 막혀 세상 밖으로 못 나오는 신제품·신기술·신서비스.
그 규제의 문을 열기 위해 ICT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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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껏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sandbox)는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를 뜻합니다. 즉 ICT 규제 샌드박스란, ICT 산업 종사자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신산업, 신기술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장 진출을 허용한 뒤, 차후에 규제 적용을 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선(先) 허용, 후(後) 규제’ 방식이죠. 우리 정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급속한 기술 발전과 융합의 시대이다. 기존의 규제 체계에서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힘든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해관계나 가치가 충돌하면 적극적인 의사 결정이 어려웠다. (···) 규제 샌드박스는 그 일환으로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도를 가능케 하기 위해 도입됐다.

_ 인용 출처: 정책위키 ‘규제 샌드박스’ 편



간단히 말해, 신제품 및 새로운 서비스 등이 규제의 벽에 막혀 출시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책을 유연히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갖고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 17일 시행되었죠. 이와 함께 아래 다섯 가지 관련법들의 개정 및 제정 작업도 병행됐어요.


① 정보통신융합법: 일부 개정
② 산업융합촉진법: 일부 개정
③ 금융혁신법 제정: 제정 
④ 지역특구법: 전부 개정 
⑤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이 다섯 개를 묶어 ‘규제혁신 5법’이라 합니다. ICT 규제 샌드박스가 제 기능을 다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제반 요소들인 셈이죠.


ICT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한 ‘규제 자유 특구’ 추진 현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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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종 세트’로 구성된 ICT 규제 샌드박스


ICT 규제 샌드박스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 그러니까 ‘어떻게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것인지’를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혁신 3종 세트’와 ‘안전장치 3종 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6종 세트’죠.



[규제 혁신 3종 세트]

① 규제 신속 확인: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 허가 필요 여부 등 문의에 대해 30일 내 회신
② 임시 허가: 안정성·혁신성이 검증된 신기술·신산업에 대해 조건부 임시 허가 방식으로 시장 출시
③ 실증을 위한 특례: 기존 규제 탓에 출시 전 테스트 과정조차 어려울 경우, 구역·규모·기간 등 일정 조건 하에서 신제품·신서비스의 시험 검증 허용


[안전장치 3종 세트]

① 생명·안전·환경 분야 저해 여부 고려(저해 우려가 있을 경우 규제특례 제한)
② 문제 예상 및 발생 시 규제특례 취소
③ 손해배상 감독 강화(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규제 혁신 3종 세트가 규제 완화의 구체적 방법이라면, 안전장치 3종 세트는 규제 완화에 따른 문제점 예방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6종 세트 구성을 통해 ICT 규제 샌드박스는 대한민국 ICT 기업들의 도전과 발전을 돕고 있는 것이죠.

 


이(E) 정도는 알(R)아야 할 시(C)사 ‘E·R·C’, 이번 편에서는 ICT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개념이라는 점에서, 지난 회 ‘화이트 해커’ 관련 정보를 함께 읽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E·R·C는 오늘날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시사 정보를 쉽고 간단하게 풀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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